살육이 만연한 북한체제에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나라 대북 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는 제2연평해전 이틀 전인 2002년 6월 27일 상급부대에 북한이 사격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 그 결과 이틀 후인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 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인 참수리 357정에 선제공격을 가한 사건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그 일이 있은지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다. 연평해전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도발이었다. 우리 군이 당시 포착한 북한군 교신내용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시 군 통수권자는 북측의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통지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희생병사들의 영결식을 치러지는 그날, 월드컵 결승전을 구경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과오를 범했다. 영결식에는 정부 측 인사가 한명도 없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유가족 중에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군인을 이토록 홀대하는 나라에서는 정말 살기 싫다”며 대한민국을 떠나기까지 했다. 지난 10년 동안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게 된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퍼준 돈은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지원한 것만 김대중 정권이 24억8835만$, 노무현 정권이 44억7115만$ 등 총 69억5950만$(약 8조원, 물자포함 대북 지원)에 달한다. 이 돈으로 북한은 장거리 로켓포 개발비 5~6억$, 핵무기 개발에 8~9억$을 쏟아 넣었다. 그리고 지금도 서해상에서의 대치상태가 여전하다. 우리가 북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암함 폭파와 연평도 포격, 핵개발로 되돌아왔다. 무엇을 말하랴.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포럼(김대중·노무현의 안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했던 두정권의 외교 안보 분야 인사들이라는 임동원, 백낙청, 이종석, 문정인 등)은 2012년 6월 26일 ‘새 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북 교역 전면 재개,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이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북한 살리기 정책이다.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정신인가.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까지 저지른 북한의 소행에 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뉘우치고 사죄토록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고마움과 감사를 모르는 북한의 만행을 덮고 책임을 은폐하는 북한을 두둔하는 인사들을 보고 있으면 철면피한 사람같이 느껴진다. 도대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북한의 속성을 대변하는 당신들은 진정 대한민국 사람인지 묻고 싶다. 독일의 교훈을 본받았으면 한다.

독일은 북한 같은 만행이 없었다. 통독을 이끈 콜 수상 때 크렌츠 동독 국가 평의회 의장은 비밀리에 서독 콜 수상에게 150억 마르크 경제원조 요청을 했다. 콜 수상은 이에 대해 조건을 달았다. 첫째, 당 지배체제를 포기할 것과 둘째, 자유선거실시(1987.11.6)였다. 이를 통해 통독을 이루었다. 지금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된 북한 동포, 납북자 등의 북한 인권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을 살리기 위해 퍼주자는 종북자들의 논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먹히지 않음을 알았으면 한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공개처형 연좌제 등 가진 형벌을 가했다. 이런 식으로 구소련도, 중국도, 북한도 피의 무덤 위에 체제유지를 했다. 구소련은 70년 집권기간 동안에 연간 100만 명에 해당하는 7천만명이 희생됐다. 중국은 워싱턴 포스트지(紙)에 따르면 모택동 집권 후부터 1976년 사망시까지 20여년 동안 추진했던 억압적이고 급진적인 경제정책으로 8000만명이 숨졌다. 1958년 시작한 대약진 공업화 계획 실패 때문에 학살된 숫자다. 히틀러나 스탈린보다 더 많이 죽였다. 북한 역시 700만 명이 희생된 체제다.

지금 북한을 보고 말하라. 무엇을 더 말하려는가. 이러한 체제의 변화를 위한다면 콜 수상같이 조건부 지원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납득이 갈 것이다. 필자 역시 같은 동포를 외면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하에서는 도움이 안 되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현실주의 정치도 정도를 걷는 정치체제라야 하는 것 아닌가. 냉정하게 구분해서 말들을 했으면 한다. 후진성을 띈 정치체제일수록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존엄성마저 실종된 정치행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퍼줘서 당하기만 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들 말을 했으면 한다. 아직도 19세기 지식수준에서 단선적 사고에만 익숙해서 하는 말들은 수긍하지 못하겠다. 북한 인권을 말하면 ‘내정간섭’이라는 인식과 그 시각에서 하는 정치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연평해전 10주기를 맞으며 ‘냉혹한 역사의 얼굴은 평화가 곧 무장평화에서 나온다’는 증언이 들리는 듯 하다. 북한을 마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황을 제대로 볼 때라는 것을 되새겼으면 한다.

조국을 지키다 연평해전에서 장열하게 산화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장열한 죽음 앞에 온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인생의 못다 핀 여섯 분의 영현들은 조국을 위해 훌륭히 싸웠으며 국민의 의무를 다했다. 장하다. 이제는 나라걱정 덮고 하늘나라에서 고이 잠드소서. 그들의 음성, 그 모습들이 그리운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