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국회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그리 좋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인격과는 걸맞지 않은 구세기적 정치형태 발언으로 국회 무용론을 말하는 시민을 많이 볼 수 있다.
민주정치는 세론(世論)이 지배하는 정치라 하지만 이는 20세기 대중민주정치 색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의회정치가 가장 발달한 영국은 어떤 의안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도 의장은 자기가 속한 정당에 표를 던지지 않고 그대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전통이기에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
그런데 20대국회 첫 정기국회의 서두에서 정 의장은 본인 소속 정당이 하는 정부비판을 그대로 개회사에서 했다.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의 의무를 져버린 일이다. 그 결과 여당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장사퇴 촉구안을 냈다.
국회개회서두부터 의장이 어느 정당의 정책을 말하거나 그 의견이 편향(偏向)되면 이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론(世論)이란 사회가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 교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일치한 공중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정 의장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 등에 관한 여당의 정부 비판을 개회사에서 한 것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성을 못 벗어 난 19세기~20세기의 정치수준 정도로 탈이데올로기시대에 이를 못 벗어나고 있다. 여기에 세론몰이의 선동에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합리적 정론이 서지 않은 의견을 말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사태는 진정되고 있으나 필자는 오늘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정당 문제에 대해 고질적인 문제점과 시정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세론(世論)은 냉정한 판단과 토론 후 합리적 고려해야
세론(世論)은 냉정(冷靜)한 판단(判斷)과 토론(討論)의 결과이라는 경우에서 합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세론이 때때로 정치적인 지배자 등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 좋게 포장돼 진 것을 매스컴 등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자체가 비합리적인 경우 대중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속성이 있다.
올 바른 세론을 의식한다면 정확한 파악과 해결에의 주체자인 것을 알고 그 책임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 문제의 검토, 토론을 위해서 모든 자료(資料), 정보(情報)가 자유(自由)또한 공평히 제출하고 전문가의 의견 존중과 정당한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
또한 형성된 의견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에 있어 소수의견의 존중과 소수자에 의한 폭력적 방해를 배제하는 것도 물론이다. 모든 것은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인 발언이 일상적인 것은 문제이다. 구체적인방법의 제시와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원칙에 따라 원칙대로 하면 된다.
한편 세론을 형성할 때에 가치판단의 체계, 예컨대,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이 다른 경우 생산적 세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 형성되는 세론도 안정할 수 없고 대립함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과 외교는 여야가 없다. 서로 하나가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21세기 정치구현을 위해 정당들은 정진해야
오늘 우리나라 국회를 보노라면 21세기의 의회정치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구나 정단정치를 한답시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사를 보노라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기사들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다.
오늘 세상은 2억5천 만Km를 날아서 목성(木星)에 어김없이 가고, 고대지식이 150배 이상 팽배되고 2015년 3월부터는 지식이 78일 만에 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세상이라는데 아직도 상식이하의 말을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볼 수 있는 것은 유감이다.
정당이란, 국민전체의 이익과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치상의 주의 주장을 같이 하는 집단이 정당이고, 민주정치는 의회정치의 형태를 취해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국민대수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권력을 담당하고 주의(主義)정책을 실현하는 정당이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수준을 어디에 두는가가 문제인 것 같다.
의회정치가 가장 앞선 영국의 정당은 의회정치의 발달에 따라서 형성됐다. 일찍이17세기(1689년 경)부터 정당이 출현해 나왔다. 지금 영국은 2개 정당 즉, 보수당(保守黨)과 노동당(勞動黨) 양당체제에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떠한가.
의회구성은 우리와 같이 소선거구제를 채용해서 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이 서로 다른 정당이나 양당 다 같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구체적인 해결가능 한 범위에서 대립함을 본다. 우리나라 같이 자기의 판단과 자당 이익만을 우선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연(因緣)을 우선하고 자당 이익만을 지금같이 하면 국가통일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으며 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당은 부동(浮動)적인 많은 의견과 의사(意思)로부터 그에 공통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립으로 일관하는 인상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과감히 시정되도록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정당의 문제점은 시정돼야 정치가발전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 정당은 파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점은 문제다. 파벌적 거래, 파벌적 충성, 비자유주의적 폐쇄적 정당으로 비쳐지고 있다. 즉, 파벌적 이해가 당의 이해에 우선하는 등 공당이 사당화경향이 없는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다수당은 수를 믿고 소수당의 의견이나 주장을 무시하고 진흙탕시합위에 일방적인 밀고 가는 것 같은 운영은 의회정치의 불신을 부른다는 것을 망각 하고 있다. 먼저 국가공동체의 존재 가치의 의식과 연대의식이 실종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로 정당조직의 미 확립과 정치자금법의 무시, ‘인물의 정당’, ‘정책의 정당’과의 합리적 결합의 문제와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선동에 취약(脆弱)은 또한 문제다. 따라서 정당의 자각과 국민정치의식이 고양돼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 선거가 정책론이 아니라 정치자금의 다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풍토도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정경유착(政經癒着)이나 공직자의 부패가 만연되고 있는 고리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도 국민 불신을 낳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수준을 말해준다.
더구나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민주정치가 세론(世論)이 지배하는 정치라 하나 20세기 같이 대중민주정치의 시대는 지났다. 21세기 선진정당다운 당으로 탈 바뀜 해야 한다.
세론이란 법과 원칙과 상식선에서 사회가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의 교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일치한 공중의 의견이 됐을 때 논해도 늦지 않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이 지도자의 경우에 따라 일방적인 해석이나 허위의 정보, 객관적으로 공평한 사실들 말하지 않을 경우 생산적인 세론은 안정되지 않고 대립만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 국민도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는다.
지난 날 광우병 등 많은 세론몰이는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한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문제의 적확(的確)한 파악과 해결에의 주체자인 정치지도자라면 그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자각(自覺)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합집산이 반복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재계와 손을 잡고 부패가 조장되고 당리당략에 달려가는 올바른 정책이 되지 않은 점도 없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인사가 많음도 문제이다. “사회주의에 미쳐보지 않은 자는 바보이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더욱 바보이다.”라는 서양격언은 오늘 우리나라에 일부정치인에게 해당하고 있지 않은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사드문제 등 정치현안도 오늘의 우리현실을 직시하고 세론(世論)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이행 주기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정당에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IMF와 출산, 육아문제에 관한 의견들을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은 물론 이 적극적으로 이를 실현하는 정당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거론하다가도 바로 사그라지는 우리 정당과 정치인이 있을 뿐이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자의 재계압력과 언론도 문제였다. 필자역시 70년대부터 오늘의 현실을 예견하고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규제와 출산, 육아문제를 제대로 아니 하면 재앙이 온다는 것을 말로 글로 말해 왔으나 시정된 정책반영은 하나도 볼 수 없었다.
오늘 우리나라정치지도자와 정당은 잘못된 역사관에 의해 변질된 가치관을 회복시키고 국가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갖고 제대로 정치에 매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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