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의 지배원리를 모른다”

검찰로부터 두 번이나 소환 통보를 받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에 불응하면서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한 말을 보면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나를 잡으려고 오문철 전 보해 저축은행 대표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을 매일 불러 조사 한 뒤 돌려보내고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야당 원내 대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미 필자는 3년 전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쉽다’라는 칼럼을 다른 언론에서 기고한 일이 있어 다시 쓸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우리나라 법조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급에 있는 리더들이 먼저 법적 사고를 갖고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쓰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16세기 국가가 아니다. 엄연히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답게 법조문화도 병행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어느 한 사람의 편의에 의하지 않음은 모두 아는 상식이기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겠으나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정치인들에게 법적 사고를 주문하게 된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16세기적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