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 NGO 환경교육연합 고문
선동하는 신문기사 내용을 범죄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제정하고 그 특검을 통해 온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제는 특검이 일제명치헌법체제처럼 조문을 찾아 짜 맞춰 치죄(治罪)하면 성공한 것 같이 여기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국회나 특검이 하는 짓은 세계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다. 마치 19세기 법 논리를 그대로 펴고 있다. 헌제역시 이런 것을 각하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심사를 국제적 시각에서 다루지 않고 명치헌법체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국회와 일부 법조인의 한물간 이론을 펴며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특검의 행태에 대해 세계가 웃고 있음에도 막무가내다. 더구나 사건 시발이 태블릿PC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나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며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있다.
고영태의 국정농간을 최서원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마저 편향보도를 하는 꼴이란 차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경제상황과 국내경제상황이 국가에 미칠 영향은 아예 논외로 마치 대단한 일인 양 보도를 하고 있으나 제 분수들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일제(日帝)시대의 법 논리(法論理)인 ‘이익이 없으면 무효(無效) 없다’는 논리(論理)로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양상(樣相)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론과 민의를 언급하며 세론몰이에 나선 대다수 언론들과 야당. 촛불시위만이 민심이고 태극기물결을 외면하는 조·중·동 등 언론들. 오늘은 이 같은 세론(世論)몰이로 잘못 된 시각(視覺)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진정한 민심과 거짓 민심을 판가름하는 세론(世論)과 민주정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세론과 민주정치 정상인가!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정치는 건재한가’란 질문에 모두들 민주정치가 실종됐다고 표현한다. 사실이 그렇다. 한국정치는 저질정치 야합꾼들이 득실거리는 것 눈뜨고 볼 수 없는 함구무언의 지경이라고들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준미달의 정치인들이 그것도 자기와 자당이익만을 더 중시하고 추구해온 국회의 다대수 선량(選良)들이 벌이는 세론(世論)놀이는 언론과 검찰 특검 할 것 없이 다 미친 것 같이 너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 이를 그만 하지 못하고 반성을 할 줄도 모르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참담함을 보여 줄 것인지! 이를 중단하지 못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은 온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세론(世論)이 지배하는 정치인데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세론(世論)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음에서다.
이들이 나라에 끼친 반국가적이고, 반정부적인 부정(不正)과 역적행위(逆賊行爲)같은 것들은 다 접어두고 박근혜정부만 부정부패를 저질은 것인 양, 선동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먼저 자당(自黨)과 자신(自身)의 죄를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한심하다.
지금 세론(世論)은 그 정 반대가 대세(大勢)이다. 원래 세론이란 사회가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의견교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일치한공중(公衆)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론을 도출 못하고 선동에 의한 세론몰이로 나라를 절단 내고 있다.
사회정치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도 사회구성원이 의식적, 합리적 의견 교환(토론 등)을 거쳐서 형성된 사회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세론인데도 우리는 이 문화가 없는 것 같다.
세론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공중(公衆)의 형성, 신문TV 라디오 등의 발달과 깊은 관계를 갖는데, 현대정치는 대의정치(代議政治)라는 형태를 취하고 국민대표가 정치를 하게 돼있다.
거기서 국민의 대표는 국민의 대다수 의 의견인 세론(世論)을 정치의 원동력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혹시 국민의 의견이나 요구를 무시 한다면 정부이든 의회(議會)는 무서운 비판을 받아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를 하지 않게끔 언제나 바른 세론(世論)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 때문에 세론형성이 필요한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즉, 세론형성의 필요는 첫째 기존의 관습 도덕적 신념 법등이 불안정이 돼 동요할 때. 둘째는 논쟁이 되는 문재가 제기됐을 때 대립의견이 없는 세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이다.
셋째는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關心事), 공통의 이해(利害)에 관계한 문제인 경우다. 넷째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관해서 도덕예술(藝術)상에서 성립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세론(世論)의 경우도 합리적 측면(合理的側面)과 비합리적 측면(非合理的側面)이 있다. 세론(世論)도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성립하는 가! 로 나눠진다. 합리적 측면은, 세론은 냉정한 판단과 토론의 결과라고 하는 경우이다.
비합리적 측면(非合理的側面)은, 세론(世論)은 때때로 정치적인 지배자 등에 의해 그들의 경우에 좋을 대로 매스컴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자체가 비합리적으로 작위(作爲)돼 대중도 반드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이다. 지금의 촛불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 국회는 이러한 절차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국회선량들이 앞장서서 선동(煽動)하며 시위를 하는 것은 무지한인간들이나 할 짓이다. 지금 국회의원(國會議員)이나 정치인(政治人)이 자기목적을 위해 선동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애국적인 치졸한 짓이다.
이는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지금한국은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실종되고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언론과 검찰까지도 이와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것인 양 비쳐지고 있다.
바른 세론형성(世論形成)을 위한 조건
바른 세론형성은 문제의 정확한 파악과, 해결의 주체자인 것에 책임과 자각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문제의 토론을 위해서 자료나 모든 정보가 자유스럽고 공평히 제출돼 전문가의 의견도 이 때 존중돼서 정당한 판단이 되게끔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제시와 토론이 되는 것이다. 그런 데 지금 양상은 이와 동 떨어져 있다. 이는 이를 선동하는 저질정치인들과 언론이 세론 몰이가 문제이다.
토론은 때로는 격론(激論)이나 어느 정도의 열광(熱狂)과 감정적 의견도 나오고 시위행동 흥분상태도 나온다. 이 때의 해결방법은 다수결제의 활용이 일반적이나 이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타당한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형성(形成)된 의견의 실현(實現)을 위한 적극적 태도와 행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과 조건을 거치게 되는데 일반대중에는 정치적 의견과 비판을 하게끔 교양과 자신의 의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상, 표현, 언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촛불시위같이 제멋대로 바로 시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의 매스컴과 세론의 문제점
세론(世論)은 어느 정도 일치한 공중(公衆)의 의견이나 세론조작(世論操作)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론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은 바로 이 조작된 세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론형성에 매스컴의 역할은 매우 크다. 조, 중, 동을 비롯한 대형 신문사와 불순한 기자들에 의해서 세론형성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지배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석이나 정보가 인위적(人爲的)으로 흘리면 바른 세론(世論)은 형성 되지 않고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스컴에 의한 사실의 정확한 전달과 공정하고 신중한 비판이 필요하고, 국민도 냉정히 판단해 [보도로 부터의 자유] 즉, 신문이 낸 보도의 방향에 현혹 되지 않고 그 배후의 진실을 읽는 힘을 갖는 것이 바른 세론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세론을 형성할 때 가치판단의 체계 이데올로기(ideology)나 세계관(世界觀)이 다른 경우 생산적 세론은 나오지 않으며 형성된 세론도 안정하지 않고 대립(對立)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사의 대립이나 지난날 미소(美蘇)양진영의 대립(對立)등 원리(原理)와 그 때의 구체적, 현실적 문제의 해결과를 구별(區別)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부터 해결이 바람직 한 것이다.
지금 한국의 탄핵상황은 수준이하의 19세기적 사상과 법론(法論)과 법리(法理)가 시대에 뒤진 수준이다. 또한 탈 이데올로기(ideology)시대에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좌파들에 의해서 국가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어찌 되던가는 상관없이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그 속내를 보면 탄핵사유가 되지 않은 일제시대의 짜 맞추기식으로 이익(利益-성과)이 없으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식의 명치헌법사상의 구 법리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문매체 등 매스컴은 온 통 미쳐있는 상태로 허위보도는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간다. 지금 한국 언론의 대형신문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신문은 없애는 것이 낫다. 이래선 안 된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수준의 법리나 여론몰이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논리로 일을 성사시킨 사례가 있는가! 생각하게 한다. 뒷날 평가는 반역사적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속담에 “집안이 망하려면 초라니부터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 아니다. 국회는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차 모른 채, 자기이익과 자당(自黨)만을 위해 제 정신이 아니다. 이런 국회의원과 국회라면 문을 닿는 것이 낳다.
진정 박근혜대통령이 탄핵사유가 되는가! 탄핵사유가 되지도 않은 것을 조작된 여론(與論)과 민의(民意)라고 하며 탄핵사유를 확인도 하지 않고 탄핵결의를 하는가 하면, 헌법을 위배해 가며 특검법을 만들어 한물간 법으로 탄핵사유를 만들려고 혈안은 세계가 웃고 있다.
오늘 탄핵은 위헌적(違憲的)이다. 국회는 탄핵결정으로 온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헌재(憲裁)는 이 탄핵을 기각(棄却)하는 것이 오늘날 올바른 법리해석(法理解釋)이다.
지금의 탄핵사유를 가지고 헌재(憲裁)가 이를 각하(却下)하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각하해야 할 탄핵안을 받아 들여 사람들을 소환해서 수사(搜査)도 공정하게 하는지도 의문되는 것은 관련자의 녹취록도 자세히 듣지 않고 결심 운운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 본다.
또한 특검(特檢)은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다시 구속해 죄를 찾고 있는데 이 같은 조문에 짜 맞추려는 옛 방식은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도 버려야 한다. 옛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는 세계가 웃는다. 일제(日帝)식 죄형법정주의 이론은 형소법을 만든 일본도 달라졌다.
탄핵이 역대 정권과 재단설립목적이 어디에 있었으며 개인이 착복이 있었는지 현대적 감각의 법을 적용해서 수사도 해야 한다. 전전(戰前)의 형사소송법학과 해석이론도 달라진 오늘이다. 원래 특검법을 만든 자체가 잘못 된 것임을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 알 고 있다.
언론(言論)도 제자리에 되돌아가야 한다. 지금 세상은 19세기가 아니다. 정치농단이라 하지만 그 농단은 누가 하고 있는지 추적해보면 아는 것을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은 다 밝혀지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언론에 의해 크게 손상(損傷)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왜 모르는지 한심하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다.’ 보잘 것 없는 민초(民草)가 말하는 것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최영(崔瑩)장군은 애기업게의 말을 듣고 황파들이 성을 점령해 몽골군을 우리나라에서 다 내 몰아 냈다. 진실을 이길 자는 없다.
탄핵은 국회의 결의 자체가 절차도 내용도 잘못 된 것이다. 그러나 헌재(憲裁)는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 본다. 최서원의 국정논단이라 하나, 국회와 언론과 검찰이 농단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다. 거짓은 숨길 수 없다.
지금우리는 다 미쳐있다. 국회나 사법부나 검찰도 언론도 다 미쳐 있는 것,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 안다고 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자기가 주장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 고집은 금물이다. 국선후사(國先後私)의 애국심을 발휘할 때다. 지금 같은 행태, 이래서는 아니 된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정치도 행정도 집회도 해야 한다. 버려야 법도 정리하지 않으며 자기허물은 그냥 둔 채, 남을 비방하는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을 보노라면 실물이 난다.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한심하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가운데‘남을 물에 빠트리려면 자기가 먼저 물에 빠진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오늘날 정치농단은 누가 하고 있는지 역사는 바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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