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이 없는 민족으로 되는 분위기다. 사상의 부재와 주체성 상실이 오늘날의 비극을 자아냈다. 재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19세기적 사고를 답습하는 모습이다. 마치 조선말기와 유사하다. 고대부터 건재하던 철학과 사상이 무너지고 조선에 이르러 사대주의와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기 시작한 사회는 무너졌고 이와 유사한 오늘날의 상황은 심히 걱정스럽다.
사대주의는 권력의 주변에서 살아온 이들의 주된 사상이다. 조선시대는 임금의 권력 주변에서 일제 침략 후에는 조선총독부 권력주변에서 불쌍한 삶을 사는 사대주의자들을 숱하게 만나볼 수 있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학과 사상이 실종된 채 사회의식이라곤 전혀 없는 인간군으로 전락했다.
종적(縱的) 생활은 있어도 횡적 삶은 없는 폐쇄된 사회.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독단과 독선에 빠진 결과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회로 전락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정자도, 지도자도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한다는 말만 할 뿐 사회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에 안주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됐다.
국가의 장래를 향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한 상황이다. 철지난 이데올로기의 종이 돼 절대사상이라 착각한 채 전 세계적인 개방사회의 흐름을 거스르고 왜곡된 민주주의만을 따를 뿐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위정자와 정치지도자에 고되게 됨을 서량(恕諒)해주길 바라며 이 글을 적는다.
가치관변질과 불신감, 패배주의 만연
‘지성이 핍박받지 않는 지적풍토’는 사라졌다. 낡은 사상과 불의가 난무한다. 결국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불신이 팽배해 신뢰를 잃어 크나큰 결과를 초래했다. 법을 불신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주먹과 폭력만이 난무한 사회로 비춰진다. 외국에서도 심히 우려할 정도다. 무법·파법·떼법 등이 판을 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과정도 꼭 그렇다. 100년 전 일제 명치헌법체제의 법 논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재판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일찍이 버렸어야 할 ‘치죄 법’의 논리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패전국들마저 다 버려버린 전근대적인 법이 유령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하로 속히 버려야 할 법들이다. 참으로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한다.
우리 학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던 건가. 개선토록 리드해야 함에도 침묵만을 지킨다. 지성이 핍박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모름지기 국가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형사법은 일제 명치헌법체제의 법이다. 지성인의 역할이 절실한 때지만 학자들과 심지어 언론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사회도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국제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기술혁신의 변화와 정보화가 진전됐고 로봇이 두뇌노동을 감당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정보화 사회란 투명한 능력의 사회다. 우리는 어떨까. 국제화의 진전으로 새 시대에 적응 못하는 사회다. 지금은 국제연휴(國際連携)가 요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또 산업구조의 변화로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된 사회다.
가치관(價値觀)의 다양화(多樣化)로 기존의 지식으로는 감당 할 수 없는 사회로 변했다. 고대지식이 150배 이상 팽배(澎湃)하고 지난 2015년 3월부터는 78일 만에 오늘의 지식이 배가 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1970년대부터 터져 나온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옛 그대로다.
정치·사회 수준은 19세기에 머물렀다. 그 위의 법은 이를 망각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흑백논리가 판을 치고 남의 말·충고 등을 경청하지 않으려는 충고 또한 강해 바른 말을 하는 자를 적으로 돌리고 자기해석으로 치부하는 지금의 풍토는 비정상이다.
악법을 만들어 식민통치하던 일제의 법을 그대로 따랐다. 광복한지 벌써 73년째다. 그 형사법을 개정조차 않은 채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입법부도 문제겠지만 학계·법조계·언론 등이 지적조차 않는 것도 문제다. 현대법무지의 공동화현상(空洞化現像)의 허구적 지식에 안주하고 있는 법학교육도 잘못되고 있다.
간디는 “불완전 한 법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개혁한다하며 나라망치는 많은 정책을 펴고 있음을 본다. 한 예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공무원은 인구의 2%내외로 하는데 필요이상의 공무원을 실업자 구제를 한다며 모집은 이해 할 수없는 일이다.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행정, 법과, 경제, 교육도 달라져야 하는데 19세기적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미와 같은 민중민주주의 내지 포풀리즘의 대중영합주의에 편중은 아니 된다. 베네수엘라,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은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무성장 분배위주로 빚만 늘려 나라를 침몰시켰다.
세계를 바로 직시해야 한다. 과도한 정책과 국가개입은 생각할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세계화 안 된 것은. 역대 정권이 쇄국적. 독단적, 독선적 자세와 무지가 문제였음을 생각 할 때이다.
성장 없는 분배주의는 나라 망치는 일
우리의 상황에서 자주를 내세운 동맹국과 국제연대 무시도 문제라 사료 된다. 한국적 사고(思考)로 쇄국적, 독단적, 독선적, 자세는 국가의 어려움을 가져 오기에 이도 문제이다. 지난날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정치만용 적 사고의 경직성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한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언론의 분석력은 19세기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예로 1971년 미·중의 국교 정상화의 길을 튼 것은 ‘핑퐁(탁구)외교’라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67년 중공의 동북국경 우수리 강 한가운데 있는 진보도(珍寶島)에서 영토분쟁으로 소련과 중공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때 중공은 현대화 된 소련의 군에 의해 4만명 이상이 희생 됐다. 이로 인해 소련과 중공은 같은 사회주의 국이면서도 사이가 악화 됐다. 그래서 소련은 중공의 침입을 예상하고 소련의 전 미사일의 70%를 중국에 향하고 있었다.
한편 중공은 미 제국주의라 하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었다. 이 때 미국은 인공위성을 통해 소련이 미사일70%가 중공에 향하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모택동(毛澤東)과 주은래(主恩來) 생존 시 키신저가 중국에 가서 ‘이래도 미국을 비난 하겠느냐’ 해서 미·중이 정상화됐다.
핑퐁은 이런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것뿐이다. 이 사실은 1970년대 초 ‘헤럴드트리뷴’에 실려 있는 기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핑퐁외교로 미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가된 것같이 말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정보가 잘못 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다. 사실 우리나라는 IMF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권고를 23회나 무시해 결국 규제를 받은 것이 IMF다. 필자는 이 때 강의를 통해서 글로계속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과했다. 우리와 유사했던 대만은 IMF가 없었다. 이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우리는 국제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가! 는 의문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이미 선진국이 버린 이데올로기를 절대가치인양 믿고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을 본다. IMF의 원인은 우리가 국제적 신뢰성, 투명성, 국제성의 결여였다.
지금도 그 때와 다를 바 없다. IMF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달러($)가 남아돌아가니 많이 쓰라’고 독려했다. 이 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학자나 언론인도 한 사람도 없었다. 이는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의 정보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함에서이다.
필자는 IMF는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인 점도 있음을 말하곤 했다. 당시 일본의 97억$을 인출해 가지 않았어도 우리는 IMF를 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제 멋대로 이었다. 지금도 이런 타성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감히 붓을 들어 적어 본 것이다.
영국의 처칠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고 말했다. 제발 우리나라가 열려있는 선진국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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