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과 무지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묻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가슴에 손을 대고 각성이 해야 할 것은 세상물정을 모르는 무지가 기승(奇勝)을 부리고 있음에서다.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19세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 정론을 펴는 정치인이나 학자도 언론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정신상황은 국가공동체 의식이나 연대의식이 세계의 흐름도 무시하며 이기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는 지성이 핍박받던 일제(日帝)시대의 풍미(風靡)한 사회 탓인지 모르나 너무 잘못 되어가는 데서 세간에 말 많은 문제의 몇 가지만이라도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붓을 들게 된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후 지적풍토의 조성으로 명치헌법체제에서 일본국 헌법체제로 바꿔서 “지성이 핍박당하지 않은 지적 풍토”로 사회에 말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학자나 언론은 물론 정치인 지성인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데 우리는 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함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즈(Nobless oblige)의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는 적고 거짓과 위선이 온통 우리사회를 둘러쌓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이건 언론인이건 학자들 까지도 침묵을 미덕으로 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오늘이다.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우리 모두가 크게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연유는 일제가 교묘하게 우리나라 국민을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조장한 병폐가 결실을 맺은 것인 점도 부인 못하겠으나 너무 해이한 애국심의 결여가 문제라 사료된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천손민족이 잘못된 교육으로 그 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광복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일제 명치헌법의 법과 제도며 사회풍토가 그대로인 것과 무관치 않다.
더구나 우리에게 법과 제도를 강행하며 고통을 안겨줬던 일본은 명치체제의 헌법과 일반법도 모두 개정하여 바꿨는데 우리는 그대로다. 이는 문제로 남아 변질된 가치관이 문제라 본다.
일본은 패전이 되자마자 바로 법과 제도를 바꾸어 사회가 변화한 것과는 너무 대조를 이룬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인이 어디 있는지 철저히 반성해서 ‘과학과 기술’이 구미제국에 비해 뒤진 것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우리는 그대로 변한 것 없다.
그 결과 일본은 29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섰다. 허나 우리는 세계 제일의 두뇌를 가지고 있고서도 왜 제자리 걸음인가! 반성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두뇌가 세계 최고라 하는데 이 데이터가 나오자 이에 반발한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3명 배출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세계 학생들이 재시도 한 결과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로 나와서 이스라엘도 이를 수긍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상태인가!
오늘은 새해를 맞아 1월을 보내면서 개선되지 않은 현상 몇 가지만이라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국가 장래 위한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나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 학문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 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봤다.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교육이 있었다. 그 교육은 지금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장악한 상태다. 미국 대학의 교수비율도 보면 하버드대학의 경우만 봐도 70%가 유대인 교수다.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인구는 600만인데 미국 정치 70%가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우수한데 어찌해서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교육이 문제다. 필자는 일제에서 광복 후 73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 이유를 밝히고 가야 한다. 이는 그저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정비할 것은 해야 한다. 변함이 없는 부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존치가치가 없다.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일제시대 사고방식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문제다. 무능한 일부 정치인, 무능한 외교관, 무능한 행정, 무지한 교육자, 무지한 학자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 없다. 광복 후 73년 동안 변한 것이 없어 사회가 정체되어 있다.
지금 세상은 80년대에 이미 고대 지식의 150배 이상 팽배했고 2015년 3월부터 그 지식이 78일 만에 달라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교육은 19세기 수준의 안일하고 자극이 없는 무감각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인데 우리는 노벨평화상 하나 뿐이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우리 교육이 무엇이 문제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조차 대안을 제시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 지도자들이 아닌가!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成人)이 되어서 국가 민족을 바로 이어갈 교육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가 변할 수 없는 가치관의 교육이었다. 국가관이나 민족이 가진 우수성의 교육은 물론 우주관, 세계관, 종교관, 정치, 외교, 군사, 철학과 사상, 학문에 대한 가치의 교육을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으로 철저히 교육함으로 오늘의 이스라엘은 빛을 발했다.
둘째로 그들은 인성교육(人性敎育)을 통해 나아갈 길을 익혔다. 여기는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라든가 법은 사회적인 강제규범으로서 정치 속에서 만들어지고 운용되고 또 정치와 법은 바른 도덕에 의존하는 것임을 제대로 알게 가르쳤고 실천하는 국민으로 키웠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와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배양하는 교육을 가정과 학교, 교회와 사회에서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법과 도덕도 사회규범(社會規範)의 하나이나, 법은 사회적행위(社會的行爲)의 외면성(外面性)이나 결과의 문제로 하고 있는 반면, 도덕(道德)은 인간행위(人間行爲)의 내면, 특히 양심판단(良心判斷)에 의한 양심의 가책(呵責)을 특색으로 하는 교육도 철저히 했다.
물론 여기에는 법과 내심(內心)의 상태인 선의(善意), 악의(惡意), 고의(故意), 과실(過失), 심정(心情)등을 문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나, 법은 인간의 행위나 결과가 합법(合法)인가, 위법(違法)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면 안되는 점에 중점적 교육이 행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最小限)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 교육함에 의해서 인성교육은 성공하고 있다. 독일의 법학자 엘리넥크(Jelinek;1821~1911)의 ‘법은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필요한 도덕규범(道德規範)의 최소한(最小限)’의 것임을 잘 인식시키고 있다.
셋째로 이스라엘은 기술교육(技術敎育)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기술교육은 세계가 인정하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受賞)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입증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가정, 학교, 사회도 내세울 것이 없는 목표를 잃은 교육으로 출세와 돈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
세계 흐름을 외면한 정치와 외교, 국제법 무지도 문제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19세기 조선말기와 같다. 세계가 급변하는데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외면한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뽐내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일본에 먹혔다.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사고로 세계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당시 세계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산업혁명(産業革命)이 영국을 중심으로 구미제국(歐美諸國)이 진행해서 원료와 상품(商品)의 시장(市場)을 구해서 구미열강(歐美列强)은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아시아에 살도(殺到)했는데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역만 했다.
영국은 아편전쟁의 결과 청(淸)과의 남경조약을 채결하고 중국에 진출을 시작하고, 프랑스가 이를 이어 가고, 일본은 1868년3월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성립(成立)과 함께 신정(新政)의 기본강령(基本綱領)을 공의세론(公議世論)의 존중, 개국화친(開國和親)의 5개조(個條)를 발표한다.
이 5개조에는 널리 회의에서 공의(公義)를 결정하고 상하(上下)의 마음을 합하여 경륜(經綸)을 행하고 관민(官民)이 해야 할 일과 구래(舊來)의 폐습(弊習)을 깨고, 천지(天地) 공도(公道)에 기초하여 지식을 세계에서 구(求)하여 천황(天皇)의 기틀을 진기(振起)시킨다는 것이었다.
명치유신은 에도막부(江戶幕府)를 넘어뜨리고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수립해서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의 이행(移行)의 출발점이 되었다. 근대적 제제도(諸制度)의 정비(整備)와 문명개화(文明開化)를 목표로 자본주의를 육성하고 민권운동의 허용 등을 내세워 출발했다.
그들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정부의 목표로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개설과 정당의 결성, 의회정치(議會政治)를 하며 1875년 강화도에 신식대포를 장착한 운양호(雲養號)를 앞세워 강화도 앞의 강을 측량하며 우리 영역을 제멋대로 침범하는 강화도사건(江華島事件)을 연출한다.
그 이후 조선과 일본이 맺은 선일수호조규(鮮日修好條規)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불평등조약으로 이때부터 일본의 조선침략이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당시 우리는 성리학(性理學)에만 매몰되어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국제법(國際法)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엄청난 보상과 불이익의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은 결국 일본이 조선침략을 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철은 지금도 밟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전후 국제법은 인권법(人權法)과 해양법(海洋法), 우주법(宇宙法)제정 등 지금 선진국은 우주운영법(宇宙運營法)까지 제정하여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법 논문도 한두 편이 나와 있을 뿐, 이에 관한 법제정도 없고 국회선량들은 규제하는 법만을 양산하며, 우주법이 필요한지 아닌지 조차도 모르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안일한 풍토는 일본의 망언에 독도문제도 DJ정권 때 독도를 공동관리구역으로 한 사태로 일본의 독도관할권의 근거를 제공한 매국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하였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차고 유구무언의 상황은 가관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인데 일본이 논할 여지가 없는 영역임에도 독도의 영역을 공동관리구역으로 한 것을 빌미로 일본은 용서받지 못할 망언을 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대마도(對馬島)도 반환하라 60번이나 일본에 촉구(促求)하였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이승만 대통령만큼 정치외교를 못하고 있다. 일본은 언제나 국제정치와 외교를 통하여 국익을 챙기는데 우리는 그들에 못 미치고 있다.
전후 해양법 대처도 문제다. 고광림(高光林)박사가 대륙붕(大陸棚)에 관한 논문을 미국에서 발표하자, 일본은 이에 대응(對應)하기 위하여 7명의 국비유학생 유학시키며 이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며 대응하는데 우리네 정치인들은 국내문제로 인기영합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학자도 육성하고 법적대응도 국제적 수준에서 다뤄야 한다. 정치외교도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연구로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 한일협정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한 결과 성적피해자 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한일협정 같은 불실 무지한 협정 다시는 없어야
오늘날도 한일협정당시의 그 때와 다를 것이 없는 무지가 세계의 이목을 끌게 하고 있다. 그것은 성피해자(性被害者;정신대(挺身隊))문제의 졸렬한 대처가 오랜 기간 한일 간에 쟁점화 시켜 일본의 아베신조(安部晋三)의 극우체제를 더욱 더 굳혀주는 역할만을 단단히 해주고 있다.
한일협정 시, 일본은 법적해결을 시도하여 목적을 달성했는데 반하여 우리는 그에 대처 못하고 말려들기만 했다. 그 결과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한일어업협정, 한일대륙붕협정, 일본의 침략하여 수탈을 한 국가의 보상문제, 성 피해자 및 노무자의 보상문제, 문화재 반환문제와 사할린동포의 귀환문제 등 한일기본조약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일본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 자구(字句)하나 하나까지 연구, 검토, 분석을 하여 회담에 임하였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일본은 우리가 광복한 후 정부가 들어서자 축하금조로 15억 달러를 준비한 상태였으나 우리는 그것의 5분의 1을 협정에서 체결하는 결과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일본과의 협정에서 이승만대통령의 278억 달러 보상을 거의 그 10분의 1로 하게 한 협정이 한일협정으로 많은 후유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단 조약을 비준한 이상, 이를 국내법으로 처리 운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올바른 길이 아니다.
성피해자(性被害者;정신대(挺身隊))에 대한 처리도 매끄럽게 못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시 이 문제는 일괄해서 처리하기로 되어있는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하니 한일(韓日)의 국민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조약은 국회비준을 거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피해자(性被害者;정신대(挺身隊))를 위안부(慰安婦)라 하는데 이 말도 마땅치 않은 표현이다. 이 여성들은 위안부가 아닌 ‘성피해자(性被害者)’인 것이다. 이런 말 하나도 신경써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뭣하나 철저한 것에 일본을 못 따르고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면 UN비엔나 조약 제65조를 원용(援用)해서 한일 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옳지, 대법원 판결로 할 문제가 아니라 본다. 독일은 1952년~2012년 까지 700억 루불(약 92조 6500억원)을 이스라엘 국민과 정부에 지급했는데 일본도 재고하도록 외교적인 대화로 협의할 문제다. 거듭 이를 논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만 해치는 일이다.
조약의 구성요소와 절차를 갖추어서 조약이 성립하고 국회가 비준한 조약은 우리도 존중해야 문명국이다. 이를 국내법으로 판결하는 것은 학설(學說)도 국제법 우위설이 전후 다수설(多數說)로 정착한 오늘 이는 재고할 문제이다. 이를 뭉개는 것은 익보다 손이 크다고 본다.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나오는지 한마디로 국제법의 무지가 이런 사태로 발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는 조약을 체결함에 임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국내법으로 다루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오늘날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태평양전쟁이 패할 것을 기정사실화 되어가자 조선의 광복을 막기 위해 태평양전쟁사령부인 일본대본영(大本營)의 교육국장 다카기 소기치(高木ソキチ)는 전후 38선을 유도(誘導)하여 분단시킴으로 우리의 완전한 광복을 막는 작업을 성사시킨다.
뒤엎어진 우리역사 바로 세워야 선진한국 이룩한다.
한편 중국은 동북공정 5년과 교과서를 공정(公定)하여 우리 역사가 대륙역사를 반도로 옮기고 우리 역사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반도식민사관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아직도 고대 삼국의 수도가 대륙에 있음에도 반도에서 찾고 있는 한심한 교육계다.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살수(薩水)가 청전강(淸川江)이고 패수(浿水)가 대동강(大同江)으로 가르쳐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반도식민사관자들이 얼마나 역사무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하북성에 있는 청하(淸河)가 패수(浿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모르고, 살수(薩水)가 황하(黃河)인 것도 모른다. 살수(薩水;黃河)와 패수(浿水;청하(淸河)는 대륙에 있고 반도에 없는 강(江)들이다.
옛날 ‘청하(淸河)는 패(浿)라 불렀다’는 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確認)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도 목표도 제대로 바로 나갈 수 없다.
반도식민사관자들은 일본의 역사기술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한심하다. 일본은 역사기술(歷史記述)이 승리는 과장(誇張)하고, 패배는 고쳐서 개서(改書)하고, 망명은 서술(敍述)하지 않는다는 수법이 역사를 작성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허구일 뿐이다.
일본은 역사가 짧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이기에 일본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도 도둑질과 변조행위를 일삼는 것인데 일본은 이같은 수법을 역사기술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허장성세’를 벌여 왔다 이런 방식에 따르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방식은 버려야 한다.
글을 맺으며
우리도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야 한다. 미세먼지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것이 문제다. 미세먼지로 인명피해가 10만이나 되는 오늘날까지 방치는 용납되지 않는다.
경유차를 줄이고 경유를 제한해야 함에도 경유차를 40%로 늘린 채 미세먼지 공론(公論)은 공염불이다. 외국의 예도 찾아보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도 대책은 전무다.
일본은 70년대에 이를 모두 해결을 했다. 60년대 일본 동경의 스모크현상은 우리와 비슷했다. 그러나 70년대 초 동경도지사로 당선된 미노베 요기치(美部亮吉) 동경도지사(東京都知事)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과감히 경유를 휘발유로 전환과 함께 배가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폐차시키면서 동경의 미세먼지를 잡았다. 우리는 왜 못하는가! 환경부가 아닌 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
인기영합에만 신경을 쓰는 우리네의 정치행정은 우리를 안락한 환경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전후 세계는 하천의 오염과 대양의 오염, 대기의 오염과 토양의 오염을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잡고 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함은 문제라 본다. 대기오염만도 많은 인명을 잃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정책도 전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쟁에서 패한 정책은 지양(止揚)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다. 통제와 규제위주의 정책은 경제를 망친다. 도대체 전후 세계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도 망치게 함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역사에서 살길을 배운다’고 했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이 원칙’이지 통제와 규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富),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산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는 나라가 쇠락(衰落)할 때 나타난다는 간디의 경고를 귀담을 때라 본다. 잘못된 정부의 정책은 국민에게 고통을 남길 뿐이다.
또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잔인할 필요는 없다”는 루스벨트의 말도 음미했으면 한다. 이제 새해의 1월도 지나가는 시점에서 국가의 정상적인 도약의 발전을 기대하며 붓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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