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8월 7일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하며 폼페이오를 보낸 뒤,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방장관의 방한(訪韓)으로 ‘트럼프 발 한미동맹청구서’는 공식 접수됐다는 뉴스와 추석 지나서 방위비협상을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붓을 들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외교부·국방부·청와대의 면담을 통해 ‘한일군사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하고, 내년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고 중동의 이란에 맞서 미국이 추진 중인 중동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를 요청했다.
여기서 중동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는 좋으나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매년 그것도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국의 군대는 원칙으로 자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의 분담금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미군의 북한군사력을 억제하는데 큰 힘이 되고 우리 국토방위에 도움을 주는 것에 온 국민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군의 주둔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국익에도 합치하기에 주둔을 한 것을 감안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투르만 대통령의 6.25동란 때 참전 결단과 이를 결행에서 우리나라를 구하여 것에 대해 온 국민이 감사하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폐한 우리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 준 그 은혜는 온 국민 마음에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월남파병요청에 우리도 동맹국으로 참전했고 소련의 남하정책에 한미가 하나가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미군 주둔비를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대폭 청구함에는 찬동할 수가 없다. 우리는 6,25이후 계속해서 미군과 같이 동맹국으로 협조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군대의 군비를 동맹국에게 과대하게 요구는 한미우호에 찬물을 부어 놓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주둔했다고 해도 분담금이라 하며 매년 분담금을 올리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 이는 긴 안목에서 한미양국의 상호우의를 깨치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서다.
지난날 동독(東獨)과 서독(西獨)이 분단되어 미군이 서독에 주둔했을 때도 서독이 미군에 협조했음을 안다. 당시 서독이 지불한 주둔 비용은 우리의 5분의 1이었다. 그 당시도 독일보다 5배 많이 지불해 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은 그것도 조(兆) 단위로 요구함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로 너무 과한 주둔 비용요구는 미군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마저 해치게 하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이 납득이 가는 적정선을 바라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마치 한미협정에 협조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무임승차한 것 같이 말하며 다시 강압적으로 턱없이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한미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한미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한 불만의 말들이 온 국민 간에도 야기되고 있음에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점을 당하고 50년간 갖은 질곡(桎梏)을 당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말했으면 하는 것이다.
오늘은 지난날 미국이 자국 이익만을 위한 결과 우리가 36년간 겪은 지난날의 일제강점기의 고초를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잠시 잠깐만이라도 그 잘못을 말하고자 붓을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프트 가쓰라회담 내용 알고 말해야
트럼프 미대통령은 “뉴욕 브루클린 임대아파트에서 월세 114달러 받는 것보다 한국서 방위비 10억달러 받는 게 더 쉽다”고 말한 것을 보며 참으로 우방의 대통령인지 의문이 갈 정도다. 세계 최강의 나라 대통령이라고 우방국가와 그 국민은 안중에 없는 막말 같은 말은 오만하게 비춰져서 보기에도 좋지 않다.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에게서 막대한 돈을 받아가며 마치 미국이 당연한 것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고통을 받는 데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언동이기 때문이다.
지난 1905년 7월 29일 미 육군장관 윌리암 태프트와 일본의 가쓰라(桂 太郞) 총리가 동경회담에서 ‘미국의 필립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밀약한 한 사실을 알고 말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당한 역사적 사실과 미국의 죄과(罪過)도 덮고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얕잡아보는 시각에서 말하는 트럼프 미대통령의 언동은 불쾌하기까지 해 용납이 안 된다.
여기에 2015년 4월 29일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部晋三)의 워싱턴 백악관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일본자위대의 작전 범위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일본이 아시아정책의 중심”이라고 한 것도 규탄 맞아 마땅한데 여기에 더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예전 같이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이다.
우리는 1950년 6.25동란 때 트루만 대통령의 영명(英明)하신 결단과 미군의 참전으로 이 나라를 구해준데 대해 우린 머리 숙여 미국에 고마워하고 감사함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또한 전후 우리를 지원해준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동서의 대립이 냉전으로부터 뜨거운 전쟁으로 바뀌었고 그 중에도 1950년 김일성의 6.25 남침은 비극적인 전쟁이었고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까지도 그 전쟁은 종식되고 있지 않고 있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1990년 통합이 이루어 졌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국가가 돼 강대국의 전쟁터로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이 책임은 미국에도 없다곤 말할 수 없다.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세기 말 미국과 일본이 태프트-가쓰라가 회담해 필리핀을 미국이 가져가고 조선을 일본이 식민지화 하는데 동의하고 우리를 일본에 넘긴 것이 미국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무임승차한 것 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것은 망언에 가깝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우리만을 위해 주둔하고 있으니 분담금을 내라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다. 그 나라의 군대는 소속한 나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주둔비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미군 주둔은 미국을 위해 주둔하고 있음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가 협력을 하되 너무 강권적인 요구는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
미국은 독일의 분단 때도 서독으로부터 주둔비용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 때도 5배나 미군에 협조하였다. 지금은 항공모함 비용까지 요구하는 막무가내 식은 부당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에 그대로 따르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의 액수도 충분하다고 본다. 분담금이라는 용어도 거슬린다. 미국을 돕되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본다.
분담금 명목이 아니라 F35B 전투기 같은 무기 구입 같은 명목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도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 자주국방태세로 전환해 이제는 국토방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고려해야할 때라 사료된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앞으로 미국과 영구적인 우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아니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 후 체제경쟁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한편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국제 정세도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의 진로를 바로 정립하고 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너무 강대국에 휘말리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위기는 강대국의 제 멋대로의 작품인 것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고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38선은 일본이 패전이 짙어지자 태평양전쟁사령부인 대본영(大本營)의 교육국장인 해군 소장 다카기 쇼기치(高木ソキチ)의 패전 후, 우리가 동북3성을 차지하게 되면 일본보다 더 크고 대국이 되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고 우리가 분단국 되도록 원대한 기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베신조가 우리와의 경제전쟁도 미국과 일본의 공동작전임은 필자의 눈에도 명백한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대처하는데 보다 차원을 높여 미일이 왜 이러는지 제대로 알고 분석해서 대처해야 한다. 음흉한 음모에 안이한 사고는 금물이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제2차 대전 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2개의 강국이 체제경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한 세계 인구의 35%인 사회주의 체제가 체제우위경쟁을 했다. 전후 이 체제경쟁은 치열한 것이었다.
이 체제경쟁은 자본주위가 우위임이 결론이 났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 국민도 각성하고 새 결단과 실행으로 국방도 외국의 의존을 탈피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변해야 한다. 강대국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나 변할 것이고 우리를 둘러싼 이웃나라들은 예나 지금도 우리의 경계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통일도 말뿐,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필자는 반미나 반일주의자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과도 더 사이 좋게 서로 힘이 되고 세계 평화에로 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상황은 우리의 대처가 잘못된 것도 있으나 미국과 일본과의 균열이 심한 상황은 어느 나라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이성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대화를 기대한다.
여기서 최강국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강압적인 말로 상대를 무시하고 얕보는 것 같은 말은 삼가 줬으면 하는 것이다. 아무리 약한 국가나 동맹국에 ‘아파트 월세취급과 같은 비견(比肩)’은 그리 유쾌하지가 않다. 상대를 존중할 때 더 빛을 발하기에서다.
작금 선진국들은 전쟁도 자기나라의 영토에서 하지 않으며 약한 나라의 영역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전쟁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해야 한다. 전쟁은 돈 버는 수단으로 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도 잘 알 수 있듯 돈과 정치이익에 매달림은 비극이다.
우리도 전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분석해 다시는 외세에 휩쓸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을 오랜 기간 깨우치고 언제나 앞서왔으나 근세에 와서 일본은 1854년 미국 페리제독에 의해 개항 후 눈부신 발전을 한 반면 우리는 뒤쳐져서 일본에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익 우선정책과 금후대책 제대로 해야
우리도 뒤늦게나마 1882년 미국과 불평등조약을 시작으로 1883년 영국, 1883년 독일과 이탈리아, 1884년 러시아, 1886년 프랑스와 조약을 맺었으나 모두 불평등조약이었다. 여기에는 우물 안 개구리로 국제법과 국제정세를 모른 결과로 국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더구나 대한제국 말기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로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군사적으로 강요한 ‘외교문서’를 시작으로 동년(1904년 8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정서’를 체결하게 해 ‘외국인고문초빙(外國人顧問招聘)’에 관한 한일협정서를 윤치호(尹致昊)는 일본이 하자는 대로,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요한 외교문서를 교환하게 하였다.
114년 전 1905년 11월 18일 을사5조약(乙巳5條約)인 제2차 한일협약(乙巳勒約)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화(保護國化)하려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늑약(勒約)이었다.
또한 제3차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정미칠조약(丁未7條約)이 1907년 7월 24일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植民地)로 하려고 강압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라 하는데 이는 고종황제(高宗皇帝)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조약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괴문서일 뿐, 조약이 아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에는 한일합방늑약(韓日合邦勒約)과 48개 칙령 법무부관제(法務部官制)·경시청관제(警視廳官制)·재무서관제(財務署官制)를 만드나 이 역시, 순종황제(純宗皇帝)의 서명날인(署名捺印)을 위조(僞造)해 날조(捏造)한 것으로 이 역시 조약이 아니다.
분명히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894년 조약에 관한 칙령(勅令)을 내고 있다. 즉 칙령(勅令) 제1조는 “조약 비준에 황제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대한제국 말기(大韓帝國) 한국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에는 황제의 서명(署名) 날인(捺印)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폐악(弊惡)을 통해 일제(日帝)가 얼마나 극악(極惡)한 짓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1917년 순종황제(純宗皇帝)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짐(栚)은 위의 늑약(勒約)에 서명날인 한 바가 없다’는 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유언(遺言)으로 남기고 붕어(崩御)하시었다.
제2차 대전 후 전쟁의 성격과 전후의 변화에 둔감함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만 매달려 모든 것을 그르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주둔비 협상을 13일 한다는데 이제는 세계의 국제적 시각과 정세분석은 미숙하고 국제법은 아직도 100년 전이나 지금도 같은 양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19세기 제도와 사고는 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일본은 1946년 4월에 명치헌법체제의법을 4300여개 고치고 일본국헌법체제 법으로 고쳤데 우리는 아직도 그대로다.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선해야 할 것을 속히 해야 한다. 재판도 일제가 만든 조문에 맞추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일제강점기나 오늘이나 다른 것이 없다. 정책도 전후 자본주위와 사회주의 경쟁에서 결론이 나와 있는데도 오늘 정책은 규제와 통제의 일제강점기와 제2차 대전 후 사회주의가 실패한 정책으로 경제도 망치고 있음을 본다. 이는 문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트럼프의 의도와 아베신조가 경제전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분석해서 이에 대처해야 하고, 감정적 대처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지금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겉핥기식으로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아닌지 되씹어봐야 한다.
그리고 미 트럼프정부가 미군 주둔비용증액문제도 지혜롭게 무기구입으로 대체해서 현명한 결말을 보도록 하여 원만한 해결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좀 더 세련되게 한미일의 현안문제도 해결하여 세계사에 우뚝 서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대하며 두서없는 난필을 이만 줄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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